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어업활동 이외에도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중첩적인 규제로 인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어업현장 목소리를 수산자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현장발굴단)’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제도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수산업계는 불합리한 수산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령에서 열린 서해권역 현장발굴단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은 신규어선에 대한 TAC 할당방식 개선, TAC 참여 어선과 미참여 어선의 형평성 문제 해결, 주변국과 연계한 TAC 제도 실시, 꽃게 금어기 조정 및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중 신설 등 주로 TAC 할당량에 대한 개선과 금어기, 금지체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발굴단은 앞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토론회에서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고, 향후 법령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에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어업현실과 괴리(乖離)된 수산자원 정책들을 혁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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