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에 대해 연간 120만원을 정액지급할 예정인 소규모어가 등 직불제 사업이 2023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식어업 및 신고어업은 일부 소득구간 간 소득역전 현상 및 이로 인한 부정수급신청 유인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금지된 어가・어선원간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수산 공익직불제의 특성・제도 현황을 고려해 직불금 지급방식이나 구조, 사후관리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기본형・선택형 직불금으로 제도 및 내역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4억 7,000만원이 증액된 93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규모어가 등 직불금 지급대상은 2만 2,665어가,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은 1만 5,000명이며, 기존 조건불리지역 중 비소규모어가의 경우 9,417어가가 지원대상이 된다.

2022년 9월 ‘수산공익직불제법’이 개정돼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제도가 2023년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11월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사업계획・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후에 지급관리 및 사후관리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타 부처의 유사 사업 사례를 참고해 농가・임가와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어업외 소득 일정금액을 제외해 전업여부를 판단하며, 영세성을 어선업, 양식업, 신고어업의 어선 규모 또는 수입 등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데 타 부처의 유사사업은 소규모 농가・임가에 대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생산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생산비례 직불제 등의 도입이 없어 다른 기본형 직불제도와 달리 정액으로만 지급된다. 이에 양식어업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 기준소득액을 약간 초과하는 어가는 소득이 더 낮은 어가에 비해 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구간 등에 해당하는 어가는 부정수급신청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은 시행예정법률상 동일 세대 여부를 기준으로 어가에 대한 직불금과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 소득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이전해 쉽게 할 수 있는 편이므로, 법률상 제한을 비교적 쉽게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예정처(예정처)는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지침・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해 실제 주소・승선어선 등을 점검해 사실상 동일한 어가에 대해 여러 명이 추가지원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한 해양수산부는 읍・면・동이 아니라 실제 수산업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에서 편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읍・면・동에 비해 시・군・ 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절차・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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